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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북송금사건 특검팀의 송두환 특별검사가 30일간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검이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엔 박지원씨의 150억+알파 뇌물수수혐의규명, ‘북송금’ 계좌추적 및 대가성 보강조사, 박지원씨 등 관련자 기소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검팀의 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북비밀송금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현재 특검제 운영과정에서 나온 150억 관련 조사는 검찰에서 조사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그간의 특검제 운영에서 볼 때, 더 이상의 조사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특검제를 통한 수사에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치적 외압이 있는 실정인데 일반 검찰에서는 더욱더 강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외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특검제 기한 연장 반대의 이유와 명분도 석연치 않고, 국민들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2000년 4월 총선전후에 박지원씨에게 150억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의 성격과 흐름이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었다. 4.13전후에 권력실세 박지원씨에게 건네진 그 돈이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조사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해왔다.
또한 대북 송금 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힌다는 당초 특검 목적도 거의 달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송두환 특검은 박지원씨의 150억+알파 뇌물수수혐의규명, ‘북송금’ 계좌추적 및 대가성 보강조사, 박지원씨 등 관련자 기소등 같은 의혹과 논란이 많다는 이유에서 30일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는 박지원씨 150억+알파 정치자금설을 은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막기 위한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의 얕은 수에 불과하다.
시민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특검제 기한 연장을 통해 대북 비밀송금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 특검제 기한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제 기한연장으로 대북송금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 민주당은 특검제 기한연장 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