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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가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과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참가를 강행할 경우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은 즉시 사법처리토록 요청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을 통해 징계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6월 21일 연가와 조퇴 무단결근 등을 통해 1,657개 초, 중, 고에서 4,289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NEIS저지 연가투쟁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가 법률로 보장된 연가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의도를 띠고 진행되는 행사에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쟁위 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6월1일 교육부가 NEIS의 실행권한을 각 학교장들에게 위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교조는 교육부가 합의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책임자 고발, 실행방침을 밝힌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전개 등 NEIS 저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독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 공식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없으며, NEIS가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정책자들이 대안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그동안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 다녔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결연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매우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법원도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한다 해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교조가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수기로 쓰는 원시시대(CS)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회의는 전교조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법적 연가집회투쟁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전교조 투쟁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침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주동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