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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초에 시작되었던 나라종금 퇴출 관련 로비의혹 수사가 정관계인사 7명을 형사처벌하면서 수사 재개 71일만에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 염동연씨, 정학모씨와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구속하고, 김홍일 민주당 의원과 안희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며,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의 1백억대 은닉 재산도 찾아냈다. 재수사가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가 있었음을 밝히기는 했으나, 안희정씨와 김홍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형평을 잃고, 문제의 핵심인 안희정씨 돈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김홍일 의원은 고위공직자 구속기준(5천만원)의 세배의 돈인 1억 5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더 작은 금액을 수수한 한광옥 최고위원 (1억 1천만원)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 위원장 (4천8백만원) 등이 구속되어서 이번 재수사가 형평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동생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자신의 경우는 안희정씨의 입장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이중잣대에 의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두 차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안희정씨에 대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 및 실제 주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검찰의 재수사가 풀어주지는 못하였다. “안씨가 개인적 사욕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며,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언급한 대통령의 TV발언과 안씨에게 2억원을 제공한 김효근 전 닉스 대표자에게서 “안씨가 노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또한, 검찰은 안희정씨가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고 밝힌 자치경영연구소를 수사하지도 않아 현 정권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해 노대통령이 4월에 이미 ‘정치적 고려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 바 있고, 강금실 법무장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었기에 시민회의는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형평성을 잃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안희정씨 돈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다.
시민회의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식의 수사나 해명적 수사를 벗어나 성역이 없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형평성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고려라는 세간의 의혹을 지울 수 있을 것이며, 실추되어 있는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