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반일선동, 자신의 범죄의혹 가리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속임수일 수도.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쏟아낸 ‘반일선동’은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우리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투하고, 욱일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만으로도 우리의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 합동훈련은 불필요하며, 그 자체가 ‘친일국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는 “일본을 지키는 일은 하지만 군대로서 교전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헌법이다”라며 “최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는 실전훈련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대해 ‘친일본색’ 운운하며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을 ‘전가의 보도’로 여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죽창가, 토착왜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반일선동의 기저에는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대한민국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일 합동훈련은 2017년 3국 국방부 장관 합의에 의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한‧미동맹은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인한다. 미‧일동맹은 1960년 1월 19일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일동맹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그 것과 관계없이 한·미·일간의 공조는 요긴하다.

북핵 탐지 및 방어능력이 부족한 한국은 미·일과의 3각 공조가 절실하다. 지난 2019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때 합참이 각각 430km, 69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일본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은 뒤 둘 다 600km라고 정정한 일도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잠수함 억지 능력을 갖고 있다. 당연히 일본과의 공조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재명은 한·미동맹만으로도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했지만, 평소 ‘소련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미감정을 드러냈기에 미군과의 동맹을 들먹이는 것은 표리부동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다고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격상되는 것은 아니다. 자위대, 평화유지군, 정식 군대 중 그 무엇이든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다.

이재명은 ‘욱일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인공기’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재명의 반일선동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김정은이다. 광기어린 북한 앞에서의 적전(敵前)분열은 김정은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재명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성명이라도 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의 갑작스런 반일선동은 “그를 향한 쌍방울 자금 흐름과 성남FC 후원금,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일 개연성이 높다. 그는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을 볼모로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하나 살자고 안보까지 볼모로 잡아서야 되겠는 가”?//

2022. 10.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