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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포기, 국민대통합을 부정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패키지 사면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사면 요구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이번 사면포기는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초법적 사법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최대 과오는 국가분열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갑과 을, 특목고와 일반고, 사용자와 근로자, 원사업자(발주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자) 등등 수없이 많은 2분법적 사고에 의한 입법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소득 격차 악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열된 국민들의 정서를 통합하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만 떠 넘기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가 사분오열된 국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대통합하는 성공 정부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분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은 필요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표현의 최소한의 방법은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되었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장 적합했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분열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말았다.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대통합의 책임을 차기정부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문대통령 본인도 이에 일조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22. 5.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