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거대여당 입법독재, 중단해야

오늘 25일 새벽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자유민주주의 말살법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정정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가 허위·조작 보도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 언론사는 법원의 최종판단도 받기 전에 존폐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문제되는 것은 허위·조작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중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언론독재의 시대가 열릴게 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반된 전형적 위헌적 규정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규정안 역시 규제방법이 부적절하고 입법목적도 부당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과도하게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법률안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제53조2 제11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외견상으로 보기에 필기시험만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은 신규채용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실상 사립학교의 교원임용도 정부가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학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방법이 부적절하고 법익균형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유지발전시키라는 염원에 기대어 탄생된 거대여당이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행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입법독재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1. 8.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