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병영문화개선 기구설치 발언, 당장 철회해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개선 방법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별도의 새로운 병영문화개선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콕 짚어서 여기에 민간위원도 참여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을 계기로 또 하나의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일명 “어쩌다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양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이번 공군에서 발생한 사태는 기존에 존재하는 군부대 조직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담당자들이 은폐라는 위법행위와 임무해태로 인해 발생된 인재였던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내부 지휘관들의 임무해태 내지는 위법행위가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모 중사의 빈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기 위한 명분쌓기였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악의적으로 고(故) 이모 중사의 빈소를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어 임시직 공무원들과 기존 공무원들간의 업무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문재통령이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 옥상옥이 되어 국방관련 행정업무상 많은 갈등이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개선 기구설치 발언을 철회하고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2021. 6.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