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30세대에 대한 현금살포, 청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 민주당이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살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모든 신생아에 대한 20년 적립형지원금 1억원“,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군제대 청년에게 3000만원 지원” 등등 각종의 청년복지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 속에는 청년들은 국가가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라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속내가 여과없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2030세대들은 여권 대선주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 즉,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영위할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사과를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여권 대권주자들과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세대들이란 정권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사과만 하면 돌아서는 속없는 세대정도로 치부하는 일종의 2030세대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각종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개정을 하겠다는 정책제시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의 투자규제제도 역시 철폐하겠다는 정책제시 또한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살포한 현금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국가부채를 2030세대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정책의 제시 또한 시급한 것이다. 최근 여권발 2030세대에 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처럼 진단과 처방을 지속적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퍼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정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란 정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든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권의 대오각성 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2021. 5.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