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천안함 폭침 재조사, 북한에 면죄부 주는 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등을 주장해온 모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진정을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규명위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사망했다는 당시 5개국이 참여한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재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음모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규명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김정은에게 지난 4년 내내 끌려다녔던 문재인 대통령임을 감안해 보면 갑자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진다. 아마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1년 동안 천안함 폭침 이후 46인의 순국 장병들은 철저히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유족들 역시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재조사를 통해 천암함은 폭침이 아니라 좌초되었다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46인의 순국장병은 본인들 스스로 임무를 해태하여 죽음을 자초한 군사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북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에도 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언급했듯이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인 것이다.

국가는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국가 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규명위의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의료 및 취업지원,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 시 처벌할 수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천안함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조사를 중단하여 국가원수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문재인 대통령임을 입증해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4.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