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대통령의 부패청산, 내부 단속이 먼저이다.

문대통령이 29일 ‘전세값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같은 편이라면 아무리 그른 행동을 해도 무조건 ‘괜찮다’를 외치던 문정부의 내로남불식 기조가 바뀐 것인지, 4.7 보궐선거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 인지 이번 경질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작년 7월30일 국회 통과 이후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바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가 목적이었지만 시행 후 전세실종과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세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며 전세대란을 일으켰고 전월세 시장에 수 많은 혼란과 편법의 혼용을 야기시켰다. 결국 임대인, 임차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문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실정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1억2천이나 올린다. 본인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본인이 임대인에게 올려준 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했고 현재 부부명의로 약 14억이라는 예금 보유가 드러나면서 터무니없는 거짓 해명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가지지 못한 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국민들은 개인 자산을 5%라는 숫자에 가둬놓고 자신들은 그들만의 정보력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중성과 위선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김 정책실장을 바로 경질하고 후임까지 임명하는 등 청와대가 이례적인 발 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이것은 문정부가 그들의 부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사태로 인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론이 불리해지자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표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집권 4년차인 문 정부는 그동안 콘크리트라고 불리는 지지기반을 무기 삼아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프레임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수 많은 실정과 부패를 낳았다.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문 대통령은 부패청산을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으로 부동산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리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위한 선거용 쇼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정책 대전환으로 국민들에게 누가 되는 정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 3.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