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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발생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노-정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흥은행에 투입된 2조 7천억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우선 협상대상자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정부지분의 매각에 사실상 합의한 정부는 금주 안에 매각협상을 최종 타결짓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 매각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일괄매각을 통해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친노적인 성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니거나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김진표 재경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는 조흥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관련 움직임에 대해 1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노조가 반대해도 이달 안에 조흥은행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고, 그동안의 정부정책의 혼선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조흥은행 노조는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노조와 합의한 조흥은행 독자생존의 약속을 어겼다며 7,200여명의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려는가 하면, 집단삭발, 파업준비 지시, 농성, 전산센타 요원 철수등 조기파업 태세를 보이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 싼 노-정 간의 극한 대치는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생한 일련의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친노적’ 정책을 취함으로서 노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노조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게 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결여나 애매모호한 정부 태도 등도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청와대가 직접 협상에 나섰던 이번 조흥은행 사태의 경우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은행 전산시스템의 가동 중단을 협상카드로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서 전체금융시장, 더 나아가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1,000만명에 달하는 개인고객과 8,000여 기업고객을 담보로 삼는 이런 과도한 행동 결정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법파업이 발생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외국기업이 한국시장 진출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를 들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민영화 추진은 향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이며, 이같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국내외 투자자들에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동북아 중심 국가, 특히 금융시장의 중심지로의 도약이 허구의 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