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3기 신도시 사태, 적폐가 아니라 정책실패가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래 그 자체를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기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적폐청산 발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부실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동시에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한 바 있다. 출구를 막아 매도보다는 증여시장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결국,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오늘날의 주택가격 폭등 사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매년 전년대비 10% 정도 인상한 슈퍼 예산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면서 주택가격 급등에 기름을 부은 것도 사실이다.

시장실패로 왜곡된 가격을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명분하에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혁정책은 결국 전국 아파트가격을 폭등시키고 심지어 토지가격마저도 급등시키는 치명적인 정책 또는 정부실패를 가져왔다.

국민들은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기 투기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문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감스럽게도 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보다는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거래 모두를 적페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힘자랑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경제대국이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설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국민 혈세로 형성된 예산을 시장에 투입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1980년대식 구시대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문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사과보다는 부동산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던 적폐청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당하는 등 부당행위를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정국이 전개될지 뻔한 상황이 되었다.

3기 신도시 주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했던 모든 거래가 적폐 대상이 된 만큼 거래에 관여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사전조사와 통장거래내역 조사가 예상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등기부와 은행계좌를 국가가 들여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신도시 3기 관련 LH 사태는 국민세금을 거액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금이 흘러가는 길목을 잘 알고 있는 권력자 및 그 주변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한 정책실패의 참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적반하장격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국민들도 적폐의 대상으로 삼아 마녀사냥을 하려는 듯하다. 국가원수가 정권 또는 권력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서둘러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세금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부동산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행보를 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 3.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