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양털깎기될 수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선거용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표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임과 동시에 과도한 비판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터무니없는 매도행위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는 일본과 대한민국 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재난지원금과 선거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민 대상 위로지원금의 지급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매표용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돈을 풀어 국민의 양털을 깎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부터 줄곧 강남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매년 9% 이상 증액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 돈을 풀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억제해 왔다. 즉, 공급은 줄이면서도 돈을 풀어대니 아파트가격이 상승했고 이들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도 양털깎기 냄새가 난다. 정부는 주택공급억제가 정부실패였음을 인정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돈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 비싼가격에 분양해 판매수입을 늘리고 취득세 등 각종 세수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인상한 후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수입확대, 공공주택분양가 인상을 통한 국가수입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푼 돈을 거둬들이는 등 양털깎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제정해 매출이 급상승한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준조세도 거둬들이고자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돈을 풀어 국민들의 환심을 산 후 선거에서 승리한 후 거대여당의 힘을 빌어 법률을 마음대로 제·개정해서 국민들의 양털을 깎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자칫하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양털깎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할 때이다.

2021. 2.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