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국민 앞에 사과하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전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해 사퇴동향 문건 작성하고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종용해 13명을 사퇴시키고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몰고 단죄에 앞장섰던 것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 ‘민간인 사찰’은 아닌 ‘공무원 사찰’ 은 존재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문 정부는 환경부 문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 했다. 현 정권에 관한 수사로 수사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재판부가 ‘타파해야 할 불법 관행’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사법처리 한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며 거짓말이 들통 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자리가 선거의 전리품 같은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문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늪에 빠져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재현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정부에 제기되는 많은 의혹과 실정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해 공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그들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 2.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