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상생연대 3법, 서둘러서는 안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생연대3법의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상생연대 3법이란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추진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약 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3법을 입법화하려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법이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다.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입법론적으로 피해의 개념과 피해액의 산정방법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큰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또한 어려워 종국에는 보편적 복지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중복수혜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불공정 유발법이 될 수 있다.

피해보상신청금액의 규모 역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어 국민들의 재산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일명 양털깎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증세라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이 역시 신중한 입법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협력이익 공유법이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를 누린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이 폐지될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이 법률이 대중소기업상생법처럼 존속되는 경우 이익공유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정부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등 A부터 Z까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의 존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법률은 이익공유를 법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질서 대신에 사회경제질서가 법제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력이익공유법 역시 2월에 서둘러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마친후 입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연대기금법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하며 호황을 입은 업체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즉, 매출이 급상승한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준조세를 거두어 기금을 마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매출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혜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상생연대 3법은 입법론적으로 그 목적과 방법 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이고 각종 법률들과의 거대한 충돌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거대여당이라는 힘을 악용한 입법적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상생연대3법의 입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1. 2.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