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수처가 되기를 바란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거대여당 민주당은 공수처법 재개정까지 강행하며 많은 논란에도 공수처 탄생을 밀어붙였다.

공수처의 주된 역할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정치편향적 수사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여당의 입법독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공수처장에게 최우선 요구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공수처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공수처장이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출범 초부터 우려되는 바가 크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시한 여당의 독단적 강행으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문정부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공수처 차장 인선과 조직 구성부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출범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지만,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 라는 김진욱 처장의 말처럼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수처가 되기를 바란다.

2021. 1.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