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 법치주의 무너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을 것처럼 훈계한 후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대국민 사과를 하게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시킨 것이다.

사법부가 징역이라는 형벌제도를 가지고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죄형법정주의가 근본적 의의는 승인된 국가권력이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한대로 제한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번 이재용의 유죄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내용인 엄격해석 원칙 또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 법의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뇌물이란 권력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박 전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모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이 권력자에게 공급한 것인지를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뇌물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이재용 유죄판결은 박대통령과 친인척이 아닌 경제적 공동체에게 말 구입비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임원이 제공한 것을 이 부회장이 권력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유추해석하여 양형한 후 법정 구속한 것으로서 유추해석의 정도가 과도하게 지나친 정치적 판결이다.

결국, 이번 사법부의 이재용 유죄판결은 법치주의의 핵심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최종판결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만을 보더라도 향후 대한민국에서 사업주 즉, 오너 또는 최고경영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대통령은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역시 임명할 수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수장도 임명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삼아 앞으로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불러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 구성원을 친인척이라고 유추적용해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해도 어차피 어떠한 형태로든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력만이 정의롭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사망한 것이다. 특히, 기업인에게 있어서 이번 판결은 경영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 사법부의 독립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모두를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과 법률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1. 1.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