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정부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맞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윤석열 총장 사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앞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바인 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실패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설 전에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상으로는 부동산거래규제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해 민간시장의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조만간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해 민간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2개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인상해 영끌해서 어렵게 주택을 구입한 국민에게는 과중한 과세부담을 안겨 주면서 역세권에 공급된 공공주택 입주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케 하고 과세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난해 12월 12일, 즉, 약 한달 전에 문대통령이 13평형 공공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쇼를 벌였던 이유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비로소 명확해 졌다.

문제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완공된 문 대통령 방문 아파트는 주거하는데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매달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벽면 곰팡이나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 간에 책임전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심지어 공공주택을 건설해도 입주가 되지 않아 국가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공공주택을 공급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 회견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 없이 현 정부는 정부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신년기자회견이었다.

조만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성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1. 1.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