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 대통령 2021 신년사, 공허했다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를 맞이하여 올 한 해의 국정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사여구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무의미한 신년사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이다. 즉, 경제분야에 대한 언급과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친 두리뭉실한 언급이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우선, 코로나 19사태로 세계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난 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최고를 달성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리고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12월 수출도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는 등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결국, 경제분야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국가경제가 성장했다는 취지의 신년사를 한 것이다.

정작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내투자가 감소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국내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마치 문대통령의 치적인 것처럼 자화자찬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려운 신년사였던 것이다.

더욱이, 일자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즉, 국민세금과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겠다는 의지만 엿볼 수 있었다.

기타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방안,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경제 혁신, 권력기관 개혁, 2050 탄소중립, 소프트파워 선도국가, K-콘텐츠, 가교 국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서비스 투자 FTA, CPTPP 가입,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21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내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우수한 인재들과 스타들이 이뤄낸 성과를 마치 본인의 업적인양 포장하고 미사여구화 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2021년에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 거품과 주식시장 거품,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부도, 좀비기업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번 문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하는지를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치적만을 강조하고 일자리는 국민세금으로 늘리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정말로 공허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1신년사였다.

2021. 1.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