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공임대주택 방문 쇼, 책임 물어야 한다.

지난 11일 문대통령이 13평형 공공임대아파트를 방문해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 대통령의 방문 준비를 위해 총 4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 5천여만 원의 국민혈세를 문대통령 방문 쇼를 위해 지출했다고 한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19만~23만원 가량인 임대주택 홍보 쇼를 위해 치른 대가 치고는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쇼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주거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매달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즉, 생활하기에 민간주택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벽면 곰팡이나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 간에 책임전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총 1640세대로 건축된 해당 임대주택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했고 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중적 모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전시행정차원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이에 상응하는 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고 해서 국민의 주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아파트 방문 건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외면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사기성 홍보행사였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권한남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임대아파트 방문과 같은 홍보성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나 정치권이 국정홍보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국가예산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그 손해를 국가에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 12.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