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국민의 극단적 선택 부채질했다.

지난 11일 생명존중시민회의가 경찰청의 '2019년 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민의 수가 2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그 수가 문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을 보면 그동안 묻지마식 복지 예산증액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가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가 저소득층의 극단적 선택을 부채질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주장한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복지 분야 예산은 144.7조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고, 2019년에는 162.2조원으로 전년대비 17.5%나 증가했다. 즉, 복지예산은 총예산증가률 9%대 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살률이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증액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해 직접적으로 복지 지원금을 늘려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생태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줄도산으로 몰아넣는 등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감소케 해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

주 52시간 근로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동화를 서두르는 등 일자리 생태계를 교란시켜 저소득층의 수입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적 실체로부터 벗어나 민간이 시장을 주도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이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개입이 최소화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달콤한 과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세율을 높이고 국채를 발행해 정부예산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근본적인 이유는 민노총 등에 소속된 정규직근로자보호 강화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자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임금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및 경제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을 극단적인 선택을 몰아간 책임은 반드시 문대통령과 그 정책입안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 12.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