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노총은 25일로 예고한 총파업 집회를 당장 철회하라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호남권은 1.5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 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늦은 감이 있고 그 조치가 느슨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와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자칭 ‘전태일 3법’ 입법 압박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며 방역만큼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수도권이 거의 봉쇄 조치된 상황에서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의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행위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에도 민주노총 집회를 허용해 8.15 집회와의 이중 잣대 논란과 이후 확진자의 급격한 확대에도 11.14 집회의 영향에 대한 별다른 언급과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 물론 방역당국이 25일로 예고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편은 뭐를 해도 괜찮다’는 문정부의 편파성과 지금까지의 이중적 행태로 볼 때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방역당국의 공정한 잣대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예고되며 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벌어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는 노동자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공감 받지 못할 파괴적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방역의무가 그들에게만은 예외인 특별한 권리를 가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특권이 이미 주어졌거나 그렇다고 생각 한다면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총파업 집회의 명분과 정당성은 더더욱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부여받은 특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5일로 예고한 총파업 집회를 당장 철회하고 전 국민에게 요구된 방역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