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효성 없는 ‘24번째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정부가 19일 극심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에 보상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해 전세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번 대책 또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정부가 거대여당을 믿고 숙고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으로 인해 그야말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전세대란으로 인해 그나마 보합세를 유지하던 매매값마저 연일 신고가를 갈아 치우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11.19 전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등을 급격한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시장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원인으로 오판한 탓에 취임 이후부터 23번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커녕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개선했다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책 실패가 지적될 때마다 모든 것은 전 정부 탓이고 다주택자 탓이라며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이번 전세대란 역시 임대차3법이라는 실정이 아닌 금리인하나 1인가구 증가 등에 원인을 두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라는 말이 문 정부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또한 지난 1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호텔을 개조하여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정부가 호텔 개조와 같은 현실성 없는 생각을 대책으로 내놓을 정도로 공급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80%나 급감한 전월세 공급물량을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대책으로만 충당하려는 것이다. 임대차3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무통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미 누더기로 변해버린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와대가 아닌 시장이 원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 11.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