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방역당국의 이중잣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웃돌다가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313명에 달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잠복기를 고려해 집회일 이후 2주가 경과 한 후의 확진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논리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지난 16일 방역총괄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8.15 집회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했고 지난 14일 민주노총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8.15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가능했고, 11.14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다음으로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매우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방역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방역당국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11.14 민주노총집회로 인해 코로나19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 집회 후 잠복기간 2주 경과 때를 전후 해 확진자 검사 수를 대폭 낮춰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방역당국에 있다. 일명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보수단체의 집회는 불허하고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는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결국, 방역당국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왜 보수단체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했는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는 코로나19 완전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11.14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0. 11.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