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월성1호기 관련 경제성 조작여부, 엄정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월성1호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형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월성 1호기 폐쇄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의 발표지연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원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러한 감사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헌법의 이념으로 삼고있는 한 당연한 절차진행인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검찰이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선공약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지 초법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에 국민세금 7000억 원을 들여 설비교체한 후 2022년까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기 폐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리고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데이터 조작은 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오류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알아야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발언은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데이터 조작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감사원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범죄행위이다. 지난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데이터를 조작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인했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기극인 만큼 엄정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데이터 조작은 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압수수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거대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임은 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만큼 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초법적인 정치활동이 당연한 듯한 이 대표의 발언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20. 11.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