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책이 실종된 21대 국감, 바꿔야 한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26일 오늘로 끝이 났다. 21대의 첫 국감인 만큼 기대도 컸고 여야가 철저한 준비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할 중요한 사안들도 많았으나 결국 제대로 밝혀진 것도 제대로 된 이슈도 없이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다. 이번 국감은 기존의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라는 비난을 넘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만 기억에 남는 정책이 실종된 국감이었다.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와 국회법에 명시된 엄숙한 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능으로 국회의 여러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 역시 여야의 보여주기식 폭로와 내지르기 관행에서 전혀 나아지지 못했고 국감 전부터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행위로 알맹이 없는 국감을 예고하더니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의 정부의 수많은 실정들, 서해상 공무원 피격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지 못하고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되었다. 이것이 구태를 반복하고 국정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감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국감이 일회성 막장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비난에도 여,야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삼권분립이 엄연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책임지고 소임을 다할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묻고 싶다.

2020년 국감은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국회에게 국감은 1년 중 20여일 아닌 1년 365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0. 10. 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