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결과, 후속조치 시급하다.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조기폐쇄와 관련해 결정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성 평가를 잘못해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감사원 결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을 하고 가동을 중단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 결과의 발표로 만약 법적인 책임추궁이 이뤄진다면 백 전 장관과 한수원 이사회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여권은 감사결과 발표 전부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난 수개월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질서유지상 불기피한 일이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이러한 감사원 결과를 정치적으로만 풀어가고자 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을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문제가 밝혀진 만큼 이를 치유하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이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 특검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적인 책임추궁을 선행하고자 한다면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의사결정한 인사와 조기폐쇄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 추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현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는 한 국정운영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정부와 여당이 이번 감사원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2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