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예우법 개정, 특권계급사회 도래가 우려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화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 개정안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국가가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유공자심의위)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의 자녀에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이 민주유공자 자녀의 학비을 전액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유공자 자녀가 정부·공공기관·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법률로 민주유공자 자녀를 우리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의원은 그 대상을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열사들과 행방불명된 136명,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 상해로 장애등급을 받는 아픔을 간직한 693명을 유공자로 한정하는 것인 만큼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829명만 그 대상이 되므로 이들의 고통을 국민들이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적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지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데 굳이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아마도 법률에 근거 규정만 두면 추후에 그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두 번째로는 민주화유공자의 개념이다. 법 제1조의 해석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민주화유공자로 정의할 수 있다. 법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모든 자는 민주화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이 적국과 통일되지 않는 한 영원한 적국이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권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에 항거한 다수는 민주화유공자가 될 수 있다. 즉, 민주회유공자의 수는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미 법률은 보상금과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추가로 자녀에게 학비전액 지원과 취업혜택은 준다면 우리 사회는 유공자 가족과 비유공자 가족으로 양분되고 종국에는 민주유공자특권계급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한 권위주의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히 이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0. 10.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