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인 북한의 만행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그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인 만행이 일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해당 공무원의 실종 이후 이틀이 지난 23일 오후에서야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24일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살과 시신처리 과정보다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실종되고 북한의 극악무도한 만행이 일어나는 동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은 국방부가 사건의 경위를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월북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는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무고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 국방부가 두 번 죽이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월북 시도를 추정한 것이고 설사 월북 시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국방부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북한이 이 같은 만행에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북한의 조치’였다는 언급을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북한의 입장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 정권의 국방부는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국방부인가? 이 정권은 모든 실정을 코로나19로 덮으려 하더니 국가 안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코로나19 핑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의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이라고 하며 자기들만의 평화타령을 늘어놓았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는 북한을 두고 종전을 언급하며 평화 타령을 하였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를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권은 전정권이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외치며 촛불이 만든 정권이다. 국민이 앞장서 탄생한 정권이라며 자임했지만 문대통령은 그런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눈치보고 자기들만의 평화놀음에 빠져 있는 문대통령에게 향후 제대로 된 대응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취임사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시점이다. 도대체 어떤 나라를 경험케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9.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