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마약거래·테러행위가 아니다.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후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립한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법인 및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자료를 분석하여 상시 감독하고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분석원을 통해 법원의 영장없이도 전 국민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존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있다. 이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구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행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야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마다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 정부기관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하여 존재가치를 보장받는 정부기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마약거래나 테러행위와 동일한 악행으로 본 것이나 다름 없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와의 차이다. 홍 부총리의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면 투기가 되고 주택하나만 소유하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면 투자가 되고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면 투기가 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이 되면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 투기와 투자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이 인상되는 순간 부동산거래를 한 모든 국민은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여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도 문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처럼 가칭 「특정 부동산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투기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려면 「조세범처벌법」 처럼 「투기범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없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헌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행정처분한 모든 처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내지는 위헌심판청구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봇물 터지듯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홍남기 부총리는 충복을 자처하면서 부동산거래정보분석원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 체제를 바꿔 보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범위를 테러 예방으로 한정했는지를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홍 부총리는 조속히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0. 9.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