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지난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0여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안 제24조),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안 제18조 제2항, 제3항),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 제129조 제1항),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 일원화 (안 제46조 제1항),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안 제107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공정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시장배분적 규제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점이 많은 개정안임은 분명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규제 (네거티브규제)보다는 사전규제 (포지티브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입법정책임은 분명하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과 관련해 시장집중은 물론이고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모두를 규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사전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을 편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을 배분하는데 더욱 치중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투자 회피와 직결되고, 이는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시키는 일명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리쇼어링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기업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리쇼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고 21세기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전면 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중심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즉, 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규제를 가하는 공정거래법이 되도록 전면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5조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규제를 하는 일반집중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지분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소유집중에 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개정안 중 최소한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 일원화” 등은 조속히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7. 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