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김대중 前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이하여 KBS 일요스페샬 특별대담을 통해 대북송금 문제의 사법심사와 관련자의 사법처리 문제에 유감을 표시함으로서 특검수사의 대상확정과 특검시한의 연장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종료가 임박해 지면서 前금감위원장과 前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와 함께 前청와대 비서실장과 前통일안보 특보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과 자신에게 까지 조사가 접근될 기미를 보이자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는 지난 50여일의 대북송금 특검팀 활동을 통해 작년 9월 前산업은행 총재의 국정감사 증언 이후 대북송금 금액규모, 자금조성 및 송금경위, 정부 및 금융기관 고위인사의 관련여부, 송금성격 등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특검법에 따라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조사대상자의 한사람으로 거론되는 김대중 前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의 사법심사와 관련자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내막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와 관용을 구하지 않고 특검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김대중 前대통령은 이제 대북송금이 어떻게 합법적인 통치행위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둘째, 특검수사를 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특검팀은 대북송금에 정상회담의 대가성 포함여부, 계좌추적을 통한 현대자금의 정치권 유입설 및 5억 달러 이외의 대북 추가자금 제공의혹,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와 방법 및 기소여부 등에 대해 주위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 있게 맡겨진 소임을 마무리함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한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도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 수석, 국무위원 등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검 수용을 처음부터 거부해야 했다는 법무장관의 사적인 의견피력, 청와대 비서실장의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조사반대, 그리고 TV방영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북송금의 사법적 처리반대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김대중 前대통령의 보호와 함께 특검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수사를 정략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이 특검수사와 구속처리를 과잉수사와 사법적 테러로 비난하고 특검수사 기간연장 반대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를 결의한 것이 혹시 특검수사를 흔들려는 정치적 수수에 불과하다.
시민회의는 작년 10월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000억 부당대출’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진실의 규명이 특검의 제1의 목적인 바, 시민회의는 특검팀의 수사가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당초 계획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