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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전교조가 조퇴투쟁과 모금을 통해 발전노조 파업에 동참키로 한 결정에 대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전교조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4월 2일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교사 9만 여명이 오전 수업 이후 지역별 집회에 참가하는 조퇴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발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훈화를 조회시간이나 관련 교사의 수업시간에 실시하고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2. 전교조가 노동단체의 투쟁에 동조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0년 10월 연금법 개정 반대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집단 조퇴투쟁을 벌였고, 2001년 10월에는 교원 성과급과 자립형 사립고 반대를 주장하며 조퇴, 연가투쟁을 벌인바 있다. 국민들은 전교조가 학생들의 수업을 볼모로 투쟁을 일삼고, 특히 이번 파업동참과 같이 교육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까지 관여하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현장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전교조의 파업동참은 우선 실정법에 위배된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익적인 업무로 인해 일반 노조와는 달리 노동 3권 가운데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교원노조출범 때 정부와 교사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합의한 사항이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이지, 파업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대투쟁에 참가하는 금속 공공노조 등은 분명히 파업임을 내세우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파업과 다를 바 없다. 실정법 위반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교사들이 수업도중에 학생들을 내버려둔 채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노동투쟁 현장으로 가는 데 대해 국민 정서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4. 시민회의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추구하겠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교육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교실을 지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2002. 4. 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