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위원들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8년에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를 개정하여 심의위를 통해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제3자인 전문가들을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예규에 의거한 심의위의 결정인 만큼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2년여간 총 8차례에 걸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심의위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번 삼바 건에 대한 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과는 달리 기소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특히, 검찰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 8개월 동안 삼바측 관련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정작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들을 받아 왔다.

물론,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 권고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압도적 다수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당성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심의위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 스스로 지난 2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할 수 있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법성을 만 천하에 알리고자 채택한 심의위 제도를 몇몇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이를 부정한다면 검찰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매번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독립된 진정한 법치주의의 파수꾼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0. 6.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