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를 바라는 듯 하다.

문제는, 1인당 15만원인 검사비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럽발 입국자들을 위한 하루 검사비가 약 2억원이라고 한다. 게다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하고 (14일에 21만2300원),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1인당 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도 무상이라고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진정한 친구의 면모를 보여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대상이 유럽으로 확대되었고, 미국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에 가면 검사비, 격리비,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문이 퍼져서 한국행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정권 잡기 전까지 세금 한번 제대로 내지 않던 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 것인가?

해외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여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검사비, 격리비,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중국,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도 격리 비용은 자부담 원칙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어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위해 펑펑 써대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제 왕따 대통령을 구하려는 속셈인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국제 피난처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구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방역대응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전국의 의료진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의 두달째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사람이다. 철인이 아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에 대한 감사는 커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하고,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검사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 수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다. 즉,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공급과잉 상태인데 이것이 우한폐렴 사태 초기에 확진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버퍼(buffer)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 확진자를 모두 입원시킬 수가 없어서 기업체 연수원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의료진들이 두 달 넘게 헌신 중인데 정부방침 때문에 이제는 병원도 의료용 보호장구를 배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마스크와 방호복이 넉넉하지 않다.

의료자원은 무한대로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병원에 코로나-19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테러로 인해 사기마저 저하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럽발 외국인을 지금처럼 받아들이면 해외유입 감염원 차단이 안 될 뿐더러,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러다가 외국처럼 의료진이 확진자에게 감염되어서 쓰러지거나, 외국인 확진자에게 병상을 다 내주고 정작 국민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입원대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대구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는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한다 해도 믿을 수도 없지만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의지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175개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최근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2주간 엄격한 사회적 격리는 요청했다. 국민들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최소한 2주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