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의 문제로 인해 일명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5천명이 넘어가고 사망자만도 30여명에 이르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 도구이자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품이다. 마스크는 이제 우리 국민에게 필요를 넘어 절실함인 것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스크 대란’은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면도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정부에서 수급하는 제한된 물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추운 날씨에 오랜 줄서기로 몇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심지어 정부가 유통하는 마스크에는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비축해 둔 것도 수거해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지 정부의 방역 체계 전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기 전부터 중국 등 해외로의 마스크 대량 반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등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는 뒷전에 둔 채 안일한 대처로만 일관해 왔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접어든 최근에서야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를 공적 물량으로 푸는 등 뒷북 정책으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이다.

정부의 마스크 보급 방식 또한 ‘마스크 대란’을 유발하고 있다. 전국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로 인해 줄서기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이는 마스크를 꼭 사두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위기감까지 들게 만든다. 이런 보급 방식은 국민들에게 사재기 심리를 조장할 뿐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지도 못한 방식이며 제2의 감염경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별공급 방식등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보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정부는 국내 마스크 생산물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매점매석을 철저히 차단해 수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된 지침을 마련해 폭증하는 마스크 수요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정부는 위기 상황 때마다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등의 감성에 의지한 책임감 없는 구호 대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0. 3.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