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라

2월 23일 오전 9시 기준 우한 바이러스 추가 국내감염자 수가 밤새 123명 증가하여 총 5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18일까지 1-2명씩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갑자기 2배씩 급증하는 등 우한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 즉, 이미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뚫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우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자국으로 유입되는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중국인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가장 친한 우방인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친중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미 과학적으로 우한 바이러스 (COVID-19)는 무증상이라도 접촉한 이후에 5일 이상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이는 감염자가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국내에 감염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7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하면 중국에 거주했던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감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WHO의 발표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5명에 불과해도 이미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심지어 미국국적의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중국 감염지역을 방문했으면 강제격리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으로부터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로 일반응급의료와 감염병 의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음압선별진료소를 확충하여 감염병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바이러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아직도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보다는 중국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지금 당장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의료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2.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