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부장관, 검찰수사방해 중단해야

10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앞으로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즉, 추 장관 자체가 검찰의 수사대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추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음모임은 물론이고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공작정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반대세력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검찰을 독려하던 문 정부의 법무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파면시키기 위해 항명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즉, 법무장관을 파면하기 위한 징계 요청을 하기 위해 ‘항명 몰이’를 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징계하거나 감찰하려면 총장이 직무위반을 하였거나 직무태만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서도 이를 항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파면하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즉,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상반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모순된 그대로 보여주는 대국민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조국 전 장관의 위조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행하고 있는 검사인사권 남용과 수사방해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검찰의 수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