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해, 세율 낮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내년부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의 보유세도 상한선(전년 세금의 1.5배)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러니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약 60만명으로 지난 해 보다 28% 정도 늘어났으며, 이들이 내야 할 세금도 총 3조 3500억 원으로 지난 해 비해 58%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법인세는 물론이고 소득세, 보유세 모두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보유세의 인상이 올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부세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세는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는 42조원의 재정적자, 그 중에서 약 3조원은 세수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42조나 증액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재정적자부분을 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당수의 가구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급등하는 주택시장에 편승하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40대 가장이 속한 가구의 상당수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40대 가장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40대 고용률이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만 여 명의 40대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가구 중 상당 수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 가정에 보유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구는 대출이자와 보유세, 실업이라는 3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애매한 국민만 세금의 늪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

법리상으로 볼 때 전문 투기꾼이 아닌 일반 주택소유자들에게 있어서 주택가격의 인상이란 단지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보유세란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당하게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재개정해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2019. 12.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