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전락시킨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치경제학적 측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안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발제를 맡은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결말: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정의당의 강령, 그리고 민주노총의 강령 등을 분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과 노정 연합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로 보았다. 즉,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정의당의 강령과 가깝고 정의당의 강령은 민주노총과 흡사하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좌파진영이 국회를 장악해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 강령과 흡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해 경제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결과가 다른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 되기 쉽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정치의 책무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포장된 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전략적 투표행태를 유도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것으로 보았다. 양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지역적 대표성 훼손,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 약화 우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경우 경제관련 법안이 국가발전이 아닌 소수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경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정당 담합으로 결정됨으로 국민의 정책심판이 불가능해져 부패 만연, 경제 침체 가능성 제고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양교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를 비민주적으로 개악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안으로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홍보를 위해서 행정부와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선거법은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 정해지는 것인데 소선거구의 단점인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유권자의 명시적 지지가 아닌 정당득표율로 국회의원을 결정하여 국회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비례대표는 유권자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고 책임성도 명확하지 않아 군소정당에만 유리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은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를 고착하시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매관매직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는 국민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법의 개정을 국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여당과 일부야당의 정권야욕을 강하게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좌파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좌파진영이 국회를 장악해서 시장과 기업, 국민 모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헌법이 정한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 1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