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 방문 직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이 내린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노역을 당한 우리 국민 4인에 대한 신일본제철의 배상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대 일본수출을 규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 부문의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문제는 미국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일양국간의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여 일본 편을 든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외교문제는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이해득실을 따진 이성적 접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미･북･중･일 5개국 간의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시시각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중･일 어느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졌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보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방어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해온 안보동맹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지소미아 파기는 더 이상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 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이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보고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감성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 간의 대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쉽게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북핵의 공포를 제거하는 북한 김정은 세력의 완전비핵화이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계 국가들 역시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방 장관에게 전한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한 발언임이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문대통령은 감성적인 접근을 벗어나 국익을 위한 보다 냉철한 이성적 접근방식으로 지소미아 연장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원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운명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국익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의 결단을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