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확대, 반대한다.

지난 달 27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330명 으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심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73.2%, ‘찬성’의견이 18.4%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한 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만을 근거로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의원들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의원 세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최소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국회의원 30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경우 1년에 약 18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심대표가 "국회의원 세비(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월 약 4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300명의 국회의원의 세비를 연간 약 5,000만원씩 삭감한다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비용 면에서 크게 국고 손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정수확대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당들이 당리당략보다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국회의원 세비를 먼저 삭감해야 한다. 말로만 세비를 삭감한다고 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철이 돌아온 듯하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 11.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