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태, 문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시찰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바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1989년 고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후, 1998년 6월 북한과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그 동안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 현대아산이 투자한 금액은 총 7,865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2,268억원은 현재 금강산 내 해금강호텔, 온정각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이며 5,597억 원은 북한에 지불한 사업권 대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북한 측이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관광방식은 북한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과거 방식은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가를 지급하고 싶지만 유엔 제재위반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통일부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남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정부의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금강산관광사업 사태는 남북이 공동으로 의정서를 체결하고 남북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한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방적인 협정위반행위이며 대한민국 민간사업자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쯤 되면, 정부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도 유엔 제재위반에 따른 국익손실의 문제는 비켜갈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더 주고 있다.

자고로 국가란 타국가로부터 자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이후 사실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할 시점이다. 자칫하면 북한 측이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당하기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답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야 할 때다.

2019. 11.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