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 중단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을 수사하는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괴한 법률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50여명 정도의 검사를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 및 검찰수사와 겹칠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공수처의 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의 훼손이 심각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발생한 조국사태와 관련해 볼 때 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중단용 압박을 가했던 점을 감안해 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설치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문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적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후진국들만이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도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감소하자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하급공무원과 민간인 수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권력유지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와 조국에 대한 수사가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검찰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도나 상설특검제를 활용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를 방지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수처법 제정 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0.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