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실패 책임전가보다는 대안이 시급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3일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지적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무책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 동안의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성향을 갖고 있으며 민간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야당이 반대하여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때문에 청년실업률 최대, 소득격차 최대, 경제성장률 최저, 최저 설비투자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참사에 해당하는 통계들이 나온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경제수석의 발언은 문 정권의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경제정책의 기획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없고 단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이 비판만 한다는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후유증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기업들이 그 동안 신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모험적 투자를 했던 바이오분야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라는 오명을 씌워 투자 자체를 차단하는 반법치적 행위를 감행해 왔다.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이를 추진해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길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호승 경제수석이 언급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민간부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는 정권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문 정권의 잔여임기 내내 정책적 혼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의 통제는 연금사회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중단해야 할 경제정책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친 문재인정부성향의 인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각종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된 만큼 그 후속입법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9. 10.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