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2조 6000억 원,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3일 야당의 국회의원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해 와서 경쟁력과 수월성이 담보된 인사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앞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사업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태양광 이용률이 전체 에너지이용률 중 13.6%를 차지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그 이용률이 13.2%로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태양광에너지 설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발전효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2조 6,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투여하고도 태양광 발전효율이 후퇴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이 실패로 판명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신기술사업이 연구개발비 투자에 정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정부의 불공정집행에 근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거정부보다 매년 수조 원을 초과하는 세수를 확보해 온 바 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의 피와 같은 재산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여 정치적 우호세력들에게 퍼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조국사태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정부세력 감싸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공개적 압력행사도 불사하는 반 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다.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대통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지가 매우 궁금하다.

국가의 에너지사업은 국가산업의 젖줄과도 같다. 국민혈세를 가지고 제 식구 몰아주기로 에너지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9. 10.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