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SLBM 발사, 대책 마련하라

내일 예정된 미북 실무협상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SLBM은 그동안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정은은 이를 통해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미 실무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긴급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말이다. 지난 3일 조국 퇴진을 요구한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가 “종북 대통령 문재인” 등을 언급해도 사실상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 미북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SLBM를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SLBM이 그동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수중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탐지나 추적이 어렵고 요격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미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오판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북한을 상대로 엄정한 경고조치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대리인이 아니라 북한의 적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한 듯 경제협력을 통해 북을 지원하는 것만이 통일의 방법인 듯 행동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내일이면 미북협상이 시작된다. 만에 하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은 핵보유국로 인정되는 수순을 밟아갈 수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감싸기에 몰두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북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0.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