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권세력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열었다. 외형상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속내는 조국수사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검찰압박용 대규모시위로 이해된다.
문제는 이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등에 대한 특별메시지를 발표한 후 대규모 촛불시위가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이 특별메시지에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검찰에게 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청한 것으로서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실임은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올바른 검찰개혁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부터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공수처의 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의 훼손이 심각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공수처가 신설되고 공수처의 장을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모든 수사와 기소는 문대통령의 입맛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에 맞는 수사를 진행했던 관행과 무분별한 구속기소에서 찾아야 한다. 즉,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보다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집권세력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9. 9.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