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 파업을 병행하면서 자사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초강수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초강수로 사측과 맞서는 이유는 인금인상과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이견이 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노조는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 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천 부평 2공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지난 5년간 한국지엠은 4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쌍용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성장하는 등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상생차원에서 지난 10년간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였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한국지엠노조의 노사분규는 논란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둘째는 노조가 경영판단사항인 중장기사업계획을 근거로 파업을 하는 것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장기사업계획 요구와 관련해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미국공장에서 만든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수입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감행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절벽과 시장수축이라는 심각한 사회구조변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센 경제구조변화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지엠노조도 쌍용자동차처럼 노사가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지엠처럼 양질의 일자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상생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안이 타결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본다.

2019. 9.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