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방통행 기자간담회’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무산을 이유로 기자간담회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요청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 절차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라는 기이한 방식으로 주최하였다. 이는 후보자 검증의 불충분성을 넘어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조후보자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라는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언제부터 언론이 우리 국민을 대표했는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조후보자의 일방적 발언이 강도 높은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몇마디 말로 포장된 기자간담회가 조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이 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헌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성적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미리 검증할 목적을 가진 절차이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문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30%에 이르고 있고,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 조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예견되고 있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너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국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비리, 딸의 부정입학 및 특혜의혹 등 고소,고발만 10여건의 이르는 의혹에 대해 조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내내 ‘잘 모르겠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실관계의 실체적 증명보다 개인의 무지를 드러냈다. 조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져 준비하지 못한 기자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자간담회는 결코 국회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으며 돌아선 국민의 정서도 돌려 놓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없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조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을 섬기겠다는 문정부의 거짓과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2019. 9. 2
바른사회시민회의